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 급증, 새 정책 ‘청년미래적금’의 성공 조건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의 장기 저축 지원을 목표로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8.2%였던 해지율은 지난해 14.7%로, 2024년 들어서는 4월 기준 15.3%까지 증가했습니다. 누적 가입자 196만 6,000명 중 30만 명 이상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한 셈입니다.
중도 해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
해지 사유를 살펴보면, 실업 또는 소득 감소(39.0%)와 긴급 자금 필요(33.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청년(49.9%)이 ‘생활비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를 재정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효과 미미
지역별 가입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며, 청년 인구 분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기도(27.7%), 서울(24.5%), 인천(6.3%)이 상위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12만 7,000명), 경남(10만 2,000명)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청년 일자리와 소득 격차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모 찬스’와 납입액 양극화
납입액 통계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월 70만 원 전액을 납입하는 가입자가 43.6%인 반면, 월 20만 원 미만의 소액 납입자는 17.7%에 달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20대 초반·저소득층 청년이 정책 취지상 핵심 대상임에도 장기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예산 집행 부진과 정책 한계
청년도약계좌의 예산 집행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2023년 기여금 예산 3,440억 원 중 3,008억 원이 이월됐고, 2024년에도 3,590억 원 중 2,843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유보금은 지난해 말 3,19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중도 해지율 완화를 위해 2년 경과 시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1회 부분 인출을 허용했으나, 근본적인 소득·고용 불안 문제 해결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대안, 청년미래적금
정부는 올해 12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적금 납입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성공을 위한 조건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도 장기 납입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
- 청년고용 지원과 금융 지원의 연계 강화
- 납입액 조정의 유연성 확보
- 지방 청년층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혜택
이인영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청년도약계좌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기반이 불안정해도 버틸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맺음말
청년도약계좌의 사례는 청년 금융 정책이 단순한 금리나 세제 혜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청년미래적금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청년이 장기 자산 형성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운영 면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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