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지난해 70만명 기초연금 삭감 — 형평성 논란 확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가운데 70만4000명이 지난해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와 고소득층이 늘면서 기초연금 연계감액 대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은 총 343만명으로, 이 중 70만4000명이 감액 대상자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 연계감액 대상, 1년 새 19% 증가…고령층 소득구조 변화 영향
감액 대상자 증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와 고소득 근로자의 노후 진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초연금과의 소득 역전 현상이 확산된 결과다.
기초연금은 원래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40만4000원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가 삭감된다. 결국 성실히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한 셈이다.
📍 지역별 감액 비율 — 울산 31.7%로 전국 최고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감액 대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감액대상 비율 |
|---|---|
| 울산광역시 | 31.7% |
| 세종특별자치시 | 30.0% |
| 인천광역시 | 24.7% |
| 부산광역시 | 23.1% |
| 경기도 | 22.8% |
| 전라남도 | 13.3% |
울산·세종 등 산업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시의 감액률이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의 감액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시 근로자 중심으로 먼저 도입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 기초연금 재정, 내년 23조 원 돌파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은 23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1조5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연금 수급자 수도 급등하는 추세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51만 명이지만, 2035년에는 1502만8000명으로 4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행 제도로는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 제도 개편 논의 — ‘형평성 vs 복지 보장’의 딜레마
전문가들은 연계감액 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의 보편성 축소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즉,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실질 수급자의 급여를 상향하는 방향이다. 반면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한국 40% 이상)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한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완화의 최후 보루다. 연계감액 제도를 손보기 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 교수
🧩 정책 과제 —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의 균형
결국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제도 형평성의 균형이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하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성실 납부자 역차별’ 논란이 이어진다.
복지부는 “연계감액 제도는 단기간 폐지보다는 단계적 완화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제도 간 조화를 맞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4년 기초연금 감액 대상: 70만 4000명
- 전체 동시 수급자 중 20% 수준
- 연간 삭감 총액: 631억 원
- 울산 감액률 31.7%로 전국 최고
- 기초연금 예산 2025년 23조 원 돌파 예정
💬 FAQ —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Q&A
Q1. 연계감액 제도는 왜 존재하나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동시에 지급될 때, 이중 혜택을 방지하고 재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Q2.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감액폭이 커지나요?
👉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약 월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Q3. 감액 제도는 폐지될 예정인가요?
👉 현재 정부는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단계적 완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Q4. 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기초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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