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0원’?｜RIA 계좌·비과세 정책 총정리
정부가 고환율 대응과 국내 증시 수급 개선을 목표로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이른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 핵심 요약: 해외주식 매각 → 국내 1년 투자 → 양도세 비과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기준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
- 매각 자금을 신설 계좌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로 이전
-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 유지
- 조건 충족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0~100% 비과세
혜택 수준은 투자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한도와 세율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 실제 예시로 보면 얼마나 절세될까?
정책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
| 해외주식 투자금 | 1,750만원 |
| 매각 시 평가액 | 5,000만원 |
| 차익 | 3,250만원 |
| 기본공제(250만원) 제외 과세표준 | 3,000만원 |
| 기존 양도세(약 20%) | 600만원 |
👉 하지만 RIA 계좌를 활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이 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란?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이번 정책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전용 계좌다. 해외주식 매각 자금이 국내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세제상 명확히 구분·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 증권사에서 신규 개설
- 해외주식 매각 자금 전용 유입
- 국내 주식·ETF 등 투자 가능
- 1년 유지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증권사들은 현재 시스템 구축 및 상품 설계에 착수한 상태로, 정부는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 기대 효과: 환율 안정 + 국내 증시 수급 개선
투자업계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 중기적으로는 국내 증시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자 자금 흐름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대체 관계를 보였다.
- 2024년 2~7월: 국내주식 14조원 순매도 / 해외주식 83억달러 순매입
- 2024년 7~10월: 국내주식 23조원 순매도 / 해외주식 103억달러 순매입
즉, 해외주식 매각 → 원화 환전 → 국내 투자 흐름이 만들어지면 원화 강세(환율 안정)와 국내 증시 매수세 유입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남은 쟁점 ① ISA와 이중 혜택 논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의 관계다.
해외주식 매각 자금이 RIA를 거쳐 ISA로 유입될 경우,
-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 국내 투자 수익 비과세
라는 이중 혜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제한 규정을 둘지가 관건이다.
⚠️ 남은 쟁점 ②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 주식만 꾸준히 보유해 온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해외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는 고액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아 특혜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결국 세제 혜택이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결론: 세제 혜택은 ‘유인책’, 관건은 국내 증시 매력
이번 정책은 분명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다. 하지만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단순히 세금 때문이 아니라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신뢰였다.
결국 정책 효과의 지속성은
- 국내 기업 실적 개선
- 주주환원 확대
- 자본시장 제도 신뢰 회복
등 국내 증시의 근본적 매력 회복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IA 계좌와 비과세 혜택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힘은 결국 시장 자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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