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총정리: 점포철거비·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방법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과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2026년 1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이 실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비용·법률·채무 관련 애로를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공하신 공고 요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기준과 일정은 예산 소진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3~5줄)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일부 사업은 ‘기 폐업’의 경우 폐업일 2023.1.1 이후 등 요건 적용).
- 신청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세부사업별로 시작 시점 차이 있음).
- 지원내용: ①사업정리컨설팅 ②점포철거비 ③법률자문 ④채무조정(중복 신청 가능).
- 점포철거비 한도: 폐업일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25.7.11 전) 또는 최대 600만원(’25.7.11 이후) 등 차등(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신청사이트: 컨설팅/법률/채무조정은 hope.sbiz.or.kr, 점포철거비는 sbiz24.kr (사업별 접수처가 다름).
사업 개요: ‘폐업’ 과정의 비용과 복잡함을 줄이는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업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비용과 법적 리스크, 채무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지원책입니다. 공고문에서는 ①컨설팅, ②철거비, ③법률자문, ④채무조정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안내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공고문 요지
지원내용 4종: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① 사업정리컨설팅(1:1 대면, 최대 3개 분야)
지원규모: 총 12,000건 내외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의 1:1 대면 컨설팅(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 세무: 폐업 세무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기 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정보,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직무·직능: 직업탐색, 적성·직능검사, 직업정보·유망직군 연계
- 심리: 폐업 트라우마,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심리진단·상담 등)
유의: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 컨설팅 또는 취업자 직무·직능 컨설팅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불가).
② 점포철거비 지원(원상복구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규모: 30,000건 내외
지원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 부가세는 지원 제외)
지원한도(폐업일 기준 차등, ’25.7.11 기준)
| 폐업일 구분 | 최대한도 | 전용면적(3.3㎡)당 한도 | 핵심 유의사항 |
|---|---|---|---|
| 2025.7.11 전(2023.1.1~2025.7.10) | 최대 400만원 | 20만원 이내 | 공급가액만 지원(부가세 제외), 반드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통해 철거(자력철거 불가) |
| 2025.7.11 이후(2025.7.11~) | 최대 600만원 | 20만원 이내 |
면적 환산 팁(공고 요지): 전용면적(㎡)을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 예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예: 57㎡ → 17.2평 → 18평).
③ 폐업 법률자문(임대차·신용·노무·가맹 등)
지원규모: 1,250건 내외
지원내용: 전문 법무법인 통해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법률 자문, 법령 해석, 행정 서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관련 분야 중심
-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로 안내됨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공적·사적 채무조정)
지원규모: 1,000건 내외
지원내용: 채무조정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및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대응 등) 지원
-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포함 안내)
- 사적 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의 워크아웃 등 접수 지원(서류 검토·작성 등)
유의: 공고 요지에 따르면 법인 채무조정 지원은 불가로 안내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혼인 관계 증빙 필요).
신청자격 공통 핵심(대부분 3가지)
세부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고문에서 반복되는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은 일부 사업에서 폐업일 ‘2023.1.1 이후’ 조건 등 적용)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
점포철거비 ‘참여 제한’은 특히 주의하세요
점포철거비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제한사항을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가건물/무상임차: 자가 소유(일부 지분 포함) 또는 무상 임대차계약은 제외
-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이면 불인정(예외·현장확인 가능성은 공고문 기준 확인)
- 유사사업 중복: 유사 정부·지자체 지원 수혜 시 제외(추후 적발 시 환수 가능)
- 이전/재창업: 단순 이전은 폐업이 아니므로 제외될 수 있음, 동일 장소 재창업은 제한(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비영리: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제외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수급은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영구 참여 제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통 + (점포철거비는 추가 서류가 많습니다)
공통 서류(요지)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홈페이지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예정)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공고문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해당 조건은 신청 화면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포철거비 추가 서류(대표 예시)
- 1차(신청): 임대차계약서(또는 가맹계약서 인정 가능), 건축물대장, 필요 시 영업신고증
- 2차(정산):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개인정보 가림 처리 등 제출 요령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서류 업로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별 접수처가 다릅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별로 접수 사이트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리시므로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 세부사업 | 신청 기간(공고 요지) | 신청 사이트 | 핵심 포인트 |
|---|---|---|---|
| 사업정리 컨설팅 |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 | hope.sbiz.or.kr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최초 신청 시 선택) |
| 점포철거비 지원 |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 | sbiz24.kr | 자력철거는 제외, 정산서류·증빙이 핵심 |
| 폐업 법률자문 |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 | hope.sbiz.or.kr | 폐업 관련 법률자문 범위 내 지원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 | hope.sbiz.or.kr | 법인 제외 안내, 배우자 신청 가능(사업 관련 채무 한정) |
실전 신청 절차(단계별로 따라 하기)
- 내 상황 분류: 폐업예정인지, 기 폐업인지(폐업일 포함) 확인합니다.
- 지원 항목 결정: 컨설팅/철거비/법률/채무 중 필요한 것을 고르고(중복 가능), 각 항목의 제한사항을 체크합니다.
- 접수 사이트 확인: 컨설팅·법률·채무는 hope.sbiz.or.kr, 철거비는 sbiz24.kr로 분리 접수합니다.
- 서류 준비: 공통 서류 + (철거비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정산증빙 등 추가)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서/동의서 입력 후 업로드(가림처리 규정 등 준수).
- 요건 확인: 공단에서 대상 요건 확인 및 분야별 연계(컨_toggle).
- 수행/정산: 컨설팅은 사전진단→배정→수행, 철거비는 철거 전후·세금계산서·이체증빙 등으로 정산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컨설팅,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 요지에 따르면 ①~④는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사업별 자격요건과 신청 사이트가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점포철거비는 ‘자력 철거’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고문에서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Q3.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은 누구나 받나요?
A. 폐업일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5.7.11 이후 최대 600만원, 이전은 최대 400만원 등). 또한 전용면적(3.3㎡)당 한도(20만원 이내)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Q4. 법률자문은 어떤 범위까지 지원되나요?
A.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자문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개인 민사(이혼·증여 등)는 지원 제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5. 채무조정은 법인도 가능한가요?
A. 공고 요지에는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전 팁: ‘시간·돈·리스크’를 줄이는 체크포인트
- 철거비는 “정산 서류”가 핵심: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체확인증, 전후 사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시면 재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가림처리 규정 준수: 임대인/중개인 정보 가림, 신청인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 등 제출 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컨설팅은 최대 3개 분야만: 재기전략+세무+심리처럼 “지금 가장 필요한 3개”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법률자문은 ‘폐업 관련’으로 질문 정리: 임대차 종료, 권리금/보증금, 가맹계약, 노무 분쟁 등 쟁점을 목록으로 만들어 상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 채무는 악의적·향락성 채무 제외 안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채무 유형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정리)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겪는 핵심 부담인 절차 정보 부족, 철거·원상복구 비용, 법률 리스크, 채무 문제를 한 번에 다루는 실무형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정산·증빙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전 제한 요건과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세부사업별 접수처가 다르니(hope.sbiz.or.kr / sbiz24.kr) 반드시 구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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