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악, 쇼핑, 가전처럼 매달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무엇을 이용 중인지 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지 메뉴를 여러 단계로 숨기거나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결제를 계속하게 하는 방식도 불편한 부분이었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구독과 여가·문화, 교통, 반려동물, 임대차 등 생활과 가까운 분야의 서비스 개선 과제 15개를 마련 했는데 핵심은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안내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구독 내역은 한 번에 보고 해지는 더 쉽게
앞으로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구독 결제 내역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어떤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기 쉬워지는 방향이에요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추가할 계획인데 요금 인상이나 혜택 축소처럼 소비자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전고지와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같은 가전 구독은 월 납부액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체에 내야 하는 총비용 표시 대상을 확대 하는데 계약 도중 부품 단종 등 사업자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남은 기간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반려동물 장례·관리비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무대와 경기장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제한석은 예매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업계 기준을 마련합니다. 좌석 가격만 보고 결제했다가 현장에서 시야가 가려진 사실을 알게 되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에요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장례 차량이 집 앞으로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화장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가 도입 되는데 농어촌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 때는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를 설명하도록 의무가 신설됩니다. 월세가 저렴해 보여도 공동 전기료, 청소비, 인터넷비 등 관리비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계약 전 실제 부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밖에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고, 교통취약지역에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되는데 다만 이번 대책에는 법률 개정이나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내용이 많아요 실제 적용 시기와 이용 방법은 각 부처의 후속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3줄 요약 반복
- 구독 서비스 결제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해지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시야제한석 고지,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도 새로 마련됩니다.
- 아직 후속 절차가 필요한 과제가 있으므로 실제 시행일은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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