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1인 273만 원·4인 692만 원 급여별 기준

안녕하세요. 물가와 생활비가 계속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7% 인상되면서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비롯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대상 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 공식 내용 확인하기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르나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인데요

 2027년에는 1인 가구가 월 273만 6,042원​으로 전년보다 약 17만 2천 원 오르며 4인 가구는 월 692만 9,885원​으로 약 43만 5천 원 인상됩니다. 기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소득 조건을 조금 넘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 6,042원	692만 9,885원
생계급여 32%	87만 5,533원	221만 7,563원
의료급여 40%	109만 4,417원	277만 1,954원
주거급여 48%	131만 3,300원	332만 6,345원
교육급여 50%	136만 8,021원	346만 4,943원

생계·의료급여 기준도 함께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1인 가구는 87만 5,533원이고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입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가 기준이며 수급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표에 나온 금액은 대상 판단에 활용되는 기준이므로 실제 지원 여부와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달라지는 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대상이며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보다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이며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해당되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발표에는 별도의 일괄 신청기간이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시행 시점에 맞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번 인상은 단순히 기준 금액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7년 변경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으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