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협상이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고 있다.양측은 각각 **시급 11,500원(노동계)**과 **동결안 10,030원(경영계)**을 제시하며,그 격차는 무려 1,470원에 이른다.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과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 구분 적용안 부결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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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픽사베이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최종 부결된것으로 확인 됩니다.
| 투표 결과 | 표 수 |
|---|---|
| 반대 | 15표 |
| 찬성 | 11표 |
| 무효 | 1표 |
경영계는 특히 음식점업, 숙박업 등 저임금 업종에 한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반대 의견에 밀려 안건은 통과되지 않은것으로 파악 됩니다.
📌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으로 확인 됩니다.
📈 노동계 “생활임금 보장 필요”…시급 11,5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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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노동계는 고물가 및 저성장 시대 속에서 실질임금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은 단지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또한
“소비지출 증가는 곧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저임금 구조의 고착을 타파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1,500원은 2024년 대비 약 14.6% 인상된 수치로,
생활물가와 주거비, 식비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 기준선’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 경영계 “실질 임금 이미 1만 2천 원 넘어” 동결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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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한 11,5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13,800원 이상이 되는 셈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사업 접으라’는 말과 같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음식·숙박업, 유통업, 제조업 내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지불 여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최적임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협상 기조 변화 정권 교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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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이번 최임위 협상은 전년 대비 양측 모두 상대적으로 절제된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작년에는 경영계가 표결 직후 집단 퇴장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끝까지 회의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노동계 역시 예년보다 빠르게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 이에 대해 다수의 관계자들은 현 정부의 출범과 ‘노동 존중 사회’ 기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익위원 구성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현 정부 철학에 맞추어 균형적 중재자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공익위원 조정안 올해도 ‘심의 촉진 구간’ 핵심 변수 될 듯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역시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및 표결 유도 방식이 최종 결정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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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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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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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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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지불 여력
등을 종합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해 왔으며, 실제로 최근 5년 연속 이 안에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 참고로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 한 차례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 남은 일정은? 최종 회의 26일 시한은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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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법정 시한(6월 29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막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한 내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회의가 단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인 만큼,
그 결과는 향후 노동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노동철학에 직결되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4년도 기준 시급은 10,030원입니다.
노동계는 이를 11,500원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2.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만 2,000~1만 3,8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Q3.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 결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바람직하나, 최근 15년간 한 차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공익위원 안을 기반으로 표결 처리되는 구조가 관행화되었습니다.
Q4.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A. 향후 노동시장 임금구조, 소상공인 지원 정책, 노동정책 기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2025년 최저임금, 아직은 평행선
| 항목 | 노동계 | 경영계 |
|---|---|---|
| 요구 시급 | 11,500원 | 10,030원 (동결) |
| 인상률 | 약 +14.6% | 0% |
| 주장 논거 | 고물가, 실질임금 회복, 빈곤 해소 | 인건비 부담, 지불 능력 한계, 생존권 위협 |
| 공익위원 조정안 | 조율 중 (26일 회의에서 제시 가능성) | |
| 결정 기한 | 2025년 6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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