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과 고정비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5년,
사업을 운영하던 중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세무 행정처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폐업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폐업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 지원금 제도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 폐업 전 사전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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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본인제공 |
폐업을 결정하였다면, 행정처리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임대차 계약 확인 | 계약기간, 위약금, 원상복구 조항 확인 필수 |
| 재고 및 자산 정리 | 재고 할인 판매, 장비 매각 등 사전 정리 |
| 종업원 정산 | 퇴직금, 임금, 4대보험 해지 및 신고 |
| 미납 세금 확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확인 |
| 폐업일 설정 | 부가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일과 고려해 조율 |
🧾 1. 폐업 절차 신고 방법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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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세청 |
📌 ① 국세청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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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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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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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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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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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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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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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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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서 (홈택스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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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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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완료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정산이 진행되며, 관련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 폐업 신고 (인허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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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행정단체 |
특정 업종(예: 식품위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은 별도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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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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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www.gov.kr) → 민원신청 →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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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구청 위생과/보건위생과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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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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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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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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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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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곳 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에 신고해야 폐업 절차가 완료됩니다.
💰 2.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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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픽사베이 |
폐업 후에도 정부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3가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①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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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최근 5년 내 폐업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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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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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팅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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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철거비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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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경영회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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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②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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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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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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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교육 4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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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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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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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https://www.rechallenge.or.kr)
🧾 ③ 폐업 점포 철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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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점포 철거 비용 부담이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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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대 200만 원(부가세 포함)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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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세무서 폐업 신고를 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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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 사전 철거 시 소급적용 불가. 철거 전 반드시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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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픽사베이 |
Q1. 폐업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필요 시 관할 세무서 및 구청을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Q2. 폐업 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A. 네. 폐업 이후에도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주민세 정산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 처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폐업했다고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컨설팅 이수, 심사 통과, 사전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폐업 이후 바로 재창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재도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 신용 회복 및 창업자금 지원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 폐업 신고 대상 | 개인·법인 사업자, 인허가 업종 사업자 |
| 폐업 신고 기한 | 폐업일 기준 20일 이내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정부24 또는 관할 세무서/지자체 방문 |
| 정부 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등 |
| 유의사항 | 폐업 전 미리 준비하고, 세금 정산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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