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금 제도의 전면 개편 소식이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 퇴직금 일시불 지급 방식에서 퇴직연금 의무 가입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퇴직금 지급 요건도 현행 1년 이상 근무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노동시장과 자영업계 전반에 중대한 구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 순차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으로
그러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계는 이를 “현실을 외면한 개편”이라며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 입니다.
💼 제도 개편의 핵심은 ‘퇴직연금 의무화’ 및 ‘단기 근무자 퇴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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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금 제도 개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지급 방식 | 일시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심 |
|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 |
| 적용 대상 | 일부 사업장 선택적 도입 | 전 사업장 의무화 (단계별) |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근로자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들은 “준비 없이 맞이한 정책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 입니다.
🧨 소상공인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인데…퇴직연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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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3만4,167곳 중 40.9%가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다.
또한 지난해에만 약 98만 6천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신고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생각 됩니다.
서울 도심에서 21년째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께서도 입장을 토로 하셨는데
지금도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내 월급도 못 받아가는 상황으로
거기에 매달 100만 원씩 퇴직연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입장으로 추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 상황
📊 퇴직연금 가입률 현황…규모 작을수록 ‘가입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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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통계청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률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규모 | 퇴직연금 가입률 |
|---|---|
| 300인 이상 | 70.2% |
| 100~299인 | 68.7% |
| 50~99인 | 60.8% |
| 30~49인 | 56.2% |
| 10~29인 | 48.2% |
| 5~9인 | 29.5% |
| 5인 미만 | 11.8% |
즉, 규모가 작아질수록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경희대 이봉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여건 때문에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현실적인 지원 없이 의무화만 추진한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금’? 단기 인력 채용에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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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는 조항 중 하나는 퇴직금 지급 요건의 완화이다.
정부는 현재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는 퇴직금을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지금도 알바 인건비가 부담되어 교대로 인력 쓰고 있는데,
3개월 넘으면 퇴직금까지 줘야 한다면 알바 채용 기준이 3개월 미만으로 바뀔 것”이라며
고용 구조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의 근속 유인이 이직률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인력 순환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현실 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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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언스플래쉬 |
Q1.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A.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주는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Q2.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는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은?
A. 단기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며,
단기 인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연금은 지금 당장 시행되나요?
A. 정부는 5단계로 나누어 순차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는 정책 설계 및 여론 수렴 단계입니다.
Q4. 소상공인은 어떤 부담을 지게 되나요?
A. 매달 퇴직연금 납부가 고정 지출로 추가되며,
고용 유지 인센티브 저하와 함께 고정비용 증가로 폐업률 상승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주요 정책 |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
| 적용 방식 | 5단계 순차 적용 (300인 이상 → 5인 미만) |
| 업계 반응 | 영세 자영업자 고정비 급등, 채용 위축 우려 |
| 핵심 쟁점 | 고용 유연성 저하, 인건비 상승, 인력 운영 제한 |
| 예상 효과 | 자영업 폐업률 상승, 고용시장 불안정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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