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수급연령 맞춰야 할까? 제도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60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며, 연금 수령은 65세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이 6년의 공백은 ‘연금 사각지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 왜 지금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이 필요한가?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48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계속 가입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많은 고령자들이 비의무가입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의무가입 상한: 만 59세
- 연금 수령 시작: 만 65세
- 가입 공백: 6년
- 임의계속가입: 신청 필요 + 전액 자부담
🧓 고령 노동자가 늘고 있는 현실
고령자의 경제 활동 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특히 60~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그로 인해 노후 대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입연령 vs 수급연령: 제도 불일치가 부른 문제
가입 상한 연령(59세)과 수급 시작 연령(65세) 간의 불일치는 제도적으로 커다란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액 증가 기회도 제한됩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아예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하죠.
📉 연금 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연금포럼 2025년 봄호’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를 65세로 고정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4년으로 오히려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수입은 늘지만,
수급자 수 증가 + 연금 지급액 증가 → 지출 속도가 더 빠름
▶ ‘더 내는 돈’보다 ‘더 줘야 할 돈’이 많아지는 구조
💡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 📈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연령을 연동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 저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장려 정책과 연계
- 🔄 임의계속가입 절차 간소화 및 자동 전환 기능 검토
- 🧾 가입자별 연금 수급 시뮬레이션 제공으로 인식 제고
📢 정책의 방향성과 숙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연금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향후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회를 넓히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정 안정성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죠. 이는 명확한 기준과 지속 가능한 재정 설계가 필수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 결론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시대에,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추는 제도 개편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와,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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