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최근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 시 국세청이 추적해 증여세를 매긴다"는 내용의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루머 내용 요약
퍼진 동영상들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 국세청이 8월부터 AI 시스템으로 모든 계좌를 실시간 추적한다
- 가족 간 50만원 이상 송금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 생활비나 용돈도 모두 추적되고 과세된다
-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송금하면 1,000만 원 이상 증여세를 내야 한다
❌ 국세청의 공식 해명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새로운 AI 시스템이 8월부터 도입된다는 발표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 개인의 소액 이체나 가족 간 용돈, 생활비 송금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인 추적이나 세금 부과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왜 이런 소문이 확산됐을까?
이번 루머의 배경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AI 시스템 고도화 발언이 잘못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청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반 탈세 분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고액 탈세, 불법 거래 등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강화이지, 일반 국민의 사적 이체를 모두 감시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 그럼 어떤 경우에 실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나?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합니다. 이 역시 현금 거래가 대상이며, 계좌 간 이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FIU 보고
- 해당 보고는 금융회사에서 자동 진행
- 계좌 이체는 FIU 보고 대상 아님
- 분석 후 이상 거래 발견 시 국세청, 경찰청 통보 가능
👨👩👧 가족 간 송금, 어디까지 괜찮을까?
현행법상 가족 간의 생활비, 용돈, 병원비 등 일상적인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특정 목적이 명확한 자산 이전이라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준 (가족 간)
-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
-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초과
- 생활비·교육비 등은 명확한 지출 근거가 있다면 과세 대상 아님
✅ 결론: 허위정보에 휘둘리지 말자
결론적으로, "8월부터 가족 간 송금 50만 원도 증여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정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며, AI 시스템은 고위험 탈세 추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 기관의 발표와 법령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키워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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