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전방위적인 조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세제 개편
1. AI·웹툰·첨단기술 산업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저전력 AI 기술 등 포함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15%, 일반기업 10% 세액공제 신설
2.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 세부담 경감
- 배당 기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3년 대비 5% 이상 증가
3. 지방경제 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15% → 40%
- 지방이전기업 세제감면 연장(~2028), 투자·고용 기준별 한도 설정
🧍 민생안정 위한 세제혜택 강화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 50만 원 상향 (최대 100만 원)
- 초등 1~2학년 예체능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신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8,000만원 이하: 15%
- 부부 각각 공제 가능, 3자녀 이상이면 100㎡ 이하 주택으로 확대
3. 창업 및 소상공인 세금지원
- 생계형 창업 기업 세금감면 기준 매출: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기준: 50% 감소 → 20% 감소
👩💼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성 향상
- 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 일반 15일 전 → 20일 전
- 고충민원 신청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 중복 관세조사 방지: 동일 항목에 대한 반복조사 제한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 정상화
1. 법인세·주식 관련 세율 복원
-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환원
- 증권거래세: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농특세
-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으로 환원
2. 조세회피 방지 조치
- 국외전출세: 해외주식 포함, 이민 시 양도소득세 부과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신설
- 고액 체납자 감치 예외 조항 신설 (2년간 50% 이상 납부 시 등)
💡 총정리 한눈에 보기:- 미래전략기술 및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세제지원
- 다자녀,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제 확대
- 소상공인 창업 기준 상향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 납세 편의성과 조세정의 강화로 균형 있는 조세 구조 추구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민생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웹툰, 창업, 월세 공제 확대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각 혜택의 적용 시기와 조건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공식 자료를 통해 추후 자세히 공지될 예정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발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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