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관리재정수지가 94조 3천억 원 적자로 집계되며, 여전히 심각한 재정 부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조 1천억 원 개선된 수치이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 규모라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1. 세입 현황 – 세금 중심의 증가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20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 법인세 수입: 전년 대비 14조 4천억 원 증가
- 소득세 수입: 전년 대비 7조 1천억 원 증가
- 세외 수입: 전년 대비 2조 9천억 원 증가
이러한 증가 덕분에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9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기금 수입은 4천억 원 감소해 11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 세출 현황 – 추경 집행이 반영된 지출 증가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7조 3천억 원 증가한 389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에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 중 7조 7천억 원이 집행된 내역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 6천억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조 7천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기록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2020년(110조 5천억 원), 2024년(103조 4천억 원), 2022년(101조 9천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3. 나랏빚 현황 – 1,300조 원 돌파 전망
2025년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 4천억 원으로, 직전 달보다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아직 1·2차 추경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추경이 전부 포함되면 채무 잔액은 1,301조 9천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4. 국채 발행 및 금리 동향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조달 금리는 2.60%로 전월(2.64%)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응찰률은 25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총 145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를 차지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포함하면 145조 7천억 원입니다.
5. 재정 적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대규모 재정 적자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맞물릴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 세입 증가세는 경기 회복세와 법인 실적에 달려 있음
- 추가 추경 및 복지 지출 확대 시 적자 폭 확대 가능성
- 국채 발행 확대는 금융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결론
2025년 상반기 재정 동향은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출 확대와 채무 증가로 인해 여전히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 경기 부양과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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