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총지출 728조 원, ‘확장 재정’ 공식화
정부가 총지출 728조 원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며, 긴축 기조에서
확장 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본예산(약 673조 원) 대비
8.1% 증가(약 55조 원)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지출 증가율이다.
핵심 재원은 약 27조 원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확대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54.7조)
총수입
674.2조 원 (전년 대비 +3.5%, +22.6조)
국가채무
1,415.2조 원 (전년 추경 대비 +113.3조)
채무비율
GDP 대비 51.6% (처음으로 50% 상회)
수입 구성
- 국세수입: 390.2조 원 (+2.0%)
- 세외수입: 283.9조 원 (+5.5%)
지출 구조
- 의무지출: 388조 원 (+6.3%) — 비중 53.3% (↓)
- 재량지출: 340조 원 (+10.3%) — 비중 46.7% (↑)
지출 구조조정: 약 27조 원. 4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 기조 유지.
왜 확장 재정인가 — 정책 방향과 배경
정부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AI R&D 첨단산업 지방균형 등에 재원을 집중한다. 민간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세입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리스크 포인트: 채무비율 51.6% 전망. 금리 수준, 글로벌 경기 둔화, 세입 변동성에 따라
이자비용·재정여력 제약 가능성.
정부 견해: “선진국 평균 대비 여전히 감당 가능한 수준(선진국 70~78%, G20 83% 수준)”이라는
설명과 함께, 투자형 지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입장.
분야별 투자 확대 — 어디에, 얼마나 쓰나
1) AI·R&D·첨단산업
- AI 예산: 10.1조 원 (올해 3.3조 → 3배 이상 확대)
- 인재·인프라: 7.5조 원 (전년 대비 +4.8조)
- R&D: 35.3조 원 (역대 최대, +19.3%)
- 6대 첨단산업: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핵심기술 집중
- 신규 첨단산업 1조 원 패키지 + 5년간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
- 통상 대응: 1.6조 → 4.3조 원 (조선·반도체 등 정책금융 1.9조)
2) 지방 균형발전
- 균형발전 예산: 19조 → 29.2조 원
- 거점국립대 허브화: 0.4조 → 0.9조 원
- 지역 특화사업: 0.3조 → 1.0조 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한: 200억 → 300억 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인구감소지역 24만 명): 월 15만 원
- 지역 의료 인프라: +2,000억 → 1.1조 원
- 광역 철도·교통망: +3,000억 → 1.7조 원
3) 인구 구조 대응(저출생·고령화·청년)
- 저출생·고령화: 62.6조 → 70.4조 원
- 아동수당: 만 7세 → 만 8세, 인구감소지역 차등 최대 12만 원
- 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00% → 250%
- 청년 예산: 4.2조 → 7.1조 원
- 청년미래적금(신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월 50만 한도 납입금의 6% 또는 12% 매칭
- 고령화 대응: 25.6조 → 27.5조 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71억 → 771억 원 (183개 시군구 4~10억 차등)
- 노인일자리: 110만 개(2.185조) → 115만 개(2.385조), 지자체 주도 전환
4) 국방·안보
- 국방 예산: 20.4조 → 22.8조 원 (GDP 대비 약 2.42%)
- 초급 간부 보수 +6.6%, 급식단가 1.3만 → 1.4만 원
- 장기복무 ‘내일준비적금’ 신설: 3년 최대 1,080만 원 매칭
- KF-21·AI·드론·로봇·방산 스타트업: 1.8조 → 3.2조 원
5) 감액 항목
- ODA: 6.5835조 → 5.3573조 원 (약 1.1조 감액)
재정 건전성과 성장의 균형 — 쟁점 정리
| 쟁점 | 핵심 내용 | 관전 포인트 |
|---|---|---|
| 채무비율 51.6% | 50% 상회 첫 사례. 금리·환율 민감도 상승 | 이자비용·국채시장 수급, 등급평가사 메시지 |
| 재량지출 확대 | 성장투자 중심 10.3% 증가 | 집행 속도·성과 관리, 민간투자 유인 |
| 세입 변동성 | 총수입 +3.5%, 국세 +2.0% | 경기 반등·수출 회복, 법인세수 흐름 |
| 지역 균형 | 29.2조로 대폭 확대 | 사업 발굴·평가 체계, 낭비·중복 방지 |
| 인구 구조 | 저출생·고령화·청년 패키지 강화 | 실효성·지속가능성, 중복 지원 조정 |
일정과 절차 — 예산안 확정까지
- 국무회의 의결: 예산안 확정
- 국회 제출: 다음 달 초
- 상임위·예결위 심사: 감액·증액 협의
- 최종 확정: 12월 목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량지출 항목의 조정 폭, 지역 사업의 증감, 복지·국방 간 배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요약 — 이번 예산안의 의미
- 확장 재정 복귀: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자
- 재정·채무 관리: 단기 악화 감수, 중장기 선순환 구상
- 미래 대비: AI·R&D·첨단산업·국방·지역 균형의 동시 드라이브
- 인구 구조 대응: 저출생·고령화·청년 패키지 보강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은 “성장 잠재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관건은
집행의 속도와 성과,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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