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115억 환급…EU 차별금지법이 만든 기념비적 승리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17일 | 작성자: 애드센스팜 승인비서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환급 확정…총 115억 원 돌려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스웨덴 과세당국으로부터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한 약 115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향후 연간 약 86억 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세무환경 속에서 공적 연기금의 입지를 한층 강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연기금으로서는 처음, 해외 공적연금 중에선 두 번째 사례로, 핀란드 공적연금이 같은 사안으로 스웨덴 세무당국에 승소한 전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배경: 왜 스웨덴에서 세금을 내야 했나?
스웨덴의 공적연금기금(AP Funds)은 자국 내에서 배당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국민연금은 외국 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배당세를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 조항을 근거로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외 기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2021년 정식으로 면세 지위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EU 조약의 기본정신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5년간 이어진 끈질긴 노력과 환급의 성과
국민연금의 신청 이후 스웨덴 세무당국은 명확한 심사 기한이 없어 판단을 지연했고, 약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환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현지 세무 자문 및 지속적인 자료 제출을 이어갔고, 2024년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동일 사안으로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시 환급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간 소송 없이 스웨덴 세무당국은 국민연금의 면세 지위를 인정하고, 기납부 세금 115억 원 환급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매년 약 86억 원 세금 절감
이번 면세 인정으로 국민연금은 2024년 기준 약 86억 원에 해당하는 배당세 납부 의무를 줄이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세금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수익 확보가 기대됩니다.
| 기간 | 환급/절감 금액 | 비고 |
|---|---|---|
| 2016~2020년 | 115억 원 | 환급 확정 |
| 2021~2024년 | 118억 원 | 환급 진행 중 |
| 2025년 이후 | 연간 약 86억 원 | 세금 납부 면제 |
국민연금의 글로벌 세무 전략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배당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2024년 핀란드에서 약 80억 원 환급을 성공한 바 있으며,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투자 수익률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문가 평가: 국제 세무 환경 변화 속 선제적 대응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제 세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 — 서원주 기금이사
재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이번 승소를 공공기금의 세금 중립성 확보를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 시 세후 수익률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의 조세 전략은 투자 안정성의 또 다른 이름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이번 사례는 국민연금이 국제 조세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수익률을 높인 모범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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