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KT 해킹 피해 배상 ‘최대 100만원대’ 가능성…SKT 30만원 사례가 기준 되나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피해 고객 1인당 30만원 배상을 결정한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이제 KT 해킹 사건으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KT의 경우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및 은폐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제시할 배상액이 1인당 최대 100만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SKT, 1인당 30만원 배상 수용‘정신적 손해’도 인정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고객 1명당 30만원 손해배상을 제시했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피해 고객이 휴대폰 복제 위험 및 유심 교체 혼란을 겪은 점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한 결과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총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로 이용자 2,324만 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향후 민사소송 등 법적 판단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A씨
⚠️ KT, 무단 소액결제·은폐 정황까지…배상 규모 더 커질 듯
관심은 자연스레 KT로 향한다. 현재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의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이며, KT가 밝힌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 유출자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이다.
유출된 정보는 IMSI, IMEI, 휴대전화번호 등이며, 이에 따라 고객의 결제정보가 악용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조사단은 지난 6일 “KT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KT는 해킹 인지 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피해가 은폐된 정황도 있어 배상액 산정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통신보안 전문가 B씨
⚖️ 법조계 “KT, SKT보다 배상액 커질 것…최대 100만원대 가능성”
법조계는 KT의 배상액이 SK텔레콤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가능성을 점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KT의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금전 피해(무단 결제)가 발생했다”며 “소송 참여 고객 전체에게 그 부분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IT 전문 변호사 또한 “SK텔레콤은 결제 피해가 없었지만 KT는 실질적인 피해자 362명이 존재한다”며 “분쟁조정위가 1인당 약 100만원 수준의 배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항목 | SK텔레콤 | KT |
|---|---|---|
| 유출 시기 | 2023년 | 2024년 3~7월 |
| 유출 고객 수 | 2,324만명 | 2만2,227명 |
| 금전 피해 | 없음 | 소액결제 피해 362명 |
| 정부 과징금 | 1,348억원 | 조사 중 |
| 예상 배상액(1인당) | 30만원 | 50~100만원 예상 |
📡 KT, 유심 무료 교체도 배상 대비 조치?
KT는 최근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무료 교체를 결정했다. 업계는 이를 “향후 분쟁조정위 배상안 또는 집단소송 대비용”으로 해석한다. 국회 관계자 또한 “KT가 유심 교체 비용을 감수한 것은 결국 배상금 부담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집단소송 가능성도…“추가 은폐 정황 나오면 불가피”
현재까지 KT 해킹 관련 집단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는 “은폐 정황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피해자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소송이 현실화되면, SK텔레콤 사례와 유사하게 정부 조정안이 법원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금전 손실을 넘어 심리적 불안과 신뢰 붕괴를 초래합니다. KT의 책임 범위는 SK텔레콤보다 넓게 인정될 것입니다.” — 사이버법률학회 정민우 교수
🔍 향후 일정 및 전망
- KT 해킹 관련 정부 조사 결과 발표: 11월 중순 예정
- 분쟁조정위 배상안 심의: 12월 초
- 민사소송 가능 시점: 2026년 상반기 예상
결국 이번 사안은 통신사 해킹 사고 배상 기준을 새로 정립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의 선례를 남겼다면, KT는 ‘실질 피해 + 은폐 책임’이라는 복합 요소가 더해져 훨씬 높은 수준의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