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본인
2025년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휘말렸다.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의 채무를 정부가 대신 정리해주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이미 동일한 조건에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361만 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채무자 361만 명, 같은 조건에서 이미 빚 다 갚았다
 |
| 출처:픽셀스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6월 30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사람은 총 361만2119명에 이른다. 이들이 상환한 채무액은 무려 1조 58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상환자 수와 상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상환자 수 | 상환액(억원) |
|---|---|---|
| 2020년 | 51만 4552명 | 1844.3억 |
| 2021년 | 59만 3508명 | 2098억 |
| 2022년 | 67만 8428명 | 2166.5억 |
| 2023년 | 72만 340명 | 2003억 |
| 2024년 | 79만 1661명 | 1891.4억 |
| 2025년(4월까지) | 31만 3630명 | 578억 |
전체 상환자의 80% 이상은 여신전문업권(카드사 등)에서 발생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3%를 차지했다.
💥 정부의 소각 정책, 어떤 내용인가?
 |
| 출처:픽셀스 |
정부는 2025년 3분기부터 '배드뱅크' 방식의 장기연체 채무 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특별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소각한다는 방식이다.
정부는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상환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채무에서 해방시켜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361만 명과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형평성 문제와 정치권 논란
 |
| 출처:언스플래쉬 |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빚을 갚은 사람은 바보인가?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모두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다.”
-
윤한홍 위원장(국민의힘): “국가가 세금을 빚 갚는 데 쓰면, 은행 연체율이 오르면 책임질 수 있는가?”
반면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금융정책의 첫걸음”이라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회 통합형 구조조정’”이라고 반박했다.
📉 상한선 5000만원도 논란…소수 고액 연체자만 혜택?
 |
| 출처:언스플래쉬 |
해당 정책의 또 다른 쟁점은 ‘5000만 원 이하’라는 탕감 한도 설정이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5000만 원 채무를 지닌 사람은 전체의 0.1% 수준(1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총 채무는 1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2000만 원 이하 채무자의 총 채무액은 9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한다. 즉, 정작 가장 혜택이 필요한 다수의 소액 연체자보다는 소수 고액 연체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정책 목적 vs. 실제 효과…정치권 입장 차 극명
 |
| 출처:언스플래쉬 |
정부는 이 정책을 “신용불량자의 경제복귀를 돕는 사회안전망”으로 설명하며, 저신용자에게도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가 세금으로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포퓰리즘"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총 30조 5000억 원 규모)에 포함된 배드뱅크 예산 항목이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선심성 지출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 결론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 시행 시기 | 2025년 3분기 예정 |
| 🧑💼 대상자 수 | 약 113만 명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
| 💰 정부 부담 예상 | 추경 예산에 포함, 수조 원 규모 |
| 🧾 기존 상환자 수 | 361만 2119명 |
| 💸 기존 상환 금액 | 1조 581억 원 |
| ⚖️ 주요 쟁점 |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탕감 상한액의 실효성 |
| 🗳 여야 입장 | 국민의힘: 반대 / 더불어민주당: 찬성 |
| 🧨 정치적 의미 | 대선 공약 이행 vs. 포퓰리즘 논란 |
요약글
2025년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 소각 정책이 발표되자, 동일한 조건에서 빚을 자력 상환한 361만 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우려까지 겹쳐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