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3가지 – 놓치면 ‘세금 폭탄’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현금, 자동차 등을 ‘물려주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증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과 세무 규정이 따릅니다.
실제 증여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지면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증여의 모든 세무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처리됩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수증자(받는 사람)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 증여세 과세 기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 📌 비과세 한도: 직계존비속 연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 과세 대상: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자동차, 회원권 등
- 📌 누락 시 가산세: 신고불성실 10%, 납부불성실 일별 0.025%
증여세율은 증여가액에 따라 10~50% 누진 구조입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증여 시 세무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증여 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차명 증여 금지: 자녀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 시 불법
- 🚫 명의신탁 추정: 자금 출처가 부모인데 등기는 자녀 명의인 경우
- 📢 과태료: 1억 원 이하,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자금 출처 소명은 ‘소득→저축→증여’ 흐름이 명확해야 함
3. 국세기본법 및 세무조사 대상 요건
고액 증여 신고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 의심 시, 사전 증여 계획의 적정성이 핵심입니다.
- 🧾 자금출처조사 기준: 1억 이상 현금 or 고가 부동산
- 📉 세무조사 위험군: 20~30대 무소득 자녀 명의로 아파트 매입 등
- 📂 필수서류: 증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편법 증여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명확한 자금 흐름과 증여 계약서 작성을 병행해야 합니다.
4. 실무 팁: 증여 전 체크리스트
- ✅ 증여계약서 작성 (공증 추천)
- ✅ 자금출처 근거 자료 확보 (3년 치 소득 + 통장 이체 내역)
- ✅ 증여세 신고 마감일 확인 (3개월 이내)
- ✅ 부동산 실명 등기 여부 체크
- ✅ 동일 수증자에 대한 과거 증여 기록 병합 여부 확인
📌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세무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사전 상담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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