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 추진
현 정부의 향후 5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국정기획위가 추진 중인 주요 재정 분권 정책
2025년 7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을 유도하기 위한 기조입니다.
2. 지방교부세 확대: 재정 격차 해소 목적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재 19.24%)을 자동으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 📊 현행 비율: 내국세의 19.24%
- 📈 검토 중인 상향안: 최대 25%까지 확대 논의
이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 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세입 자율성 저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지방소비세 확대: 자율성과 세입 안정성 확보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이양하는 구조입니다.
- 💵 현행 이양율: 부가세의 25.3%
- 📈 확대안: 최대 50%까지 단계적 인상 논의 중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로,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입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 기반 세입을 확대해 재정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4.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향
국정기획위원회는 단순한 재원 이양을 넘어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설계·집행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국고보조금 사업 일부 → 지자체 직접 관리로 이양
- 🛠️ 지자체의 자체계획 기반 재정 운용 권한 강화
- 🎯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 가능성 확대
이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및 과제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재정 형평성에 기여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직접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 분권의 확대가 단순한 이전 재원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 기반 관리, 사전·사후 회계 평가,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