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4년간 440조원 증가 전망… 2029년 1362조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단순한 국가채무의 증가뿐 아니라 채무의 ‘질’까지 악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비중이 70%를 넘어선 데 이어, 2029년에는 76%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기재부 전망치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9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69.4% → ▲2024년 71.1% → ▲2029년 76.2%로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을 의미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금융성 채무보다 국민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로 평가된다.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면 국민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커지고, 이자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운용의 경직성 또한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경기 대응 능력과 복지 지출 여력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기간 정부 보증채무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2024년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간 약 63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직접 지출은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부담해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위험’으로 분류된다.

정부 보증채무 확대에는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보증 기금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국가채무 규모 증가를 넘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